글로벌 시민사회의 협력, 한국의 역할과 미래비전

이준모│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

엣지온 세 번째 세션 주제는 ‘큰 변화에 맞서는 큰 걸음’ 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들여다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SDGs와 현황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목표로 2015년 UN에서 채택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
•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과 남아시아가 가장 심각한 기아와 빈곤 문제를 겪고 있다.
• 제로 헝거(Zero Hunger)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64개국은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속도로는 136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와 빈곤의 주요 원인

• 기아와 빈곤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며, 다음 여섯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후변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장 붕괴: 공급망의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대규모 무력 분쟁: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식량의 생산과 분배가 어려워지고 있다.
  • 높은 식량 가격: 식량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 높은 부채 부담: 국가와 개인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식량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 불평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기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기후 정의

•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직결된 위기다.
• 1.5도 상승이 임계점으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면 2도, 4도의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 북극, 히말라야,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과 도시 빈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기후변화는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과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기후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취약 지역과 국가에 대한 지원, 재난 대비, 회복력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

•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의 개념
  • 다양성(Diversity): 인종, 성별, 종교, 젠더, 세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형평성(Equity): 제도와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뜻한다.
  • 포용성(Inclusion): 모든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긍정적이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양성과 포용성의 필요성
  •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 조직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혁신과 창의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조직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더 높은 생산성과 만족도를 보인다.
    • 사회적 책임 강화: 포용적인 조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DEI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 조직 내 문화 변화:
  •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구성원 간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정책과 시스템 개선:
  • 공정한 채용 절차와 인사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지원자와 직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를 형평성 있게 설계하여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교육과 인식 제고:
  •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민감성을 높이고, 차별이나 편견을 줄여야 한다.
• 국제 시민사회에서의 DEI 적용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현지 주민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DEI는 조직의 내부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 지역과의 관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ESG와 시민사회의 역할

•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한다.
• ESG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적 결단으로,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다.
• 시민사회는 ESG 경영에서 퍼실리테이터(중재자)로서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NGO는 ESG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 감소, 약자 보호, 투명 경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 ESG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 투자자들은 ESG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글로벌 투자회사는 ESG를 투자 조건으로 삼으면서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 NGO는 ESG 경영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탄소 배출 감소: NGO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NGO는 사회적 약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조언할 수 있다.
  • 투명 경영: NGO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감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분쟁과 난민 문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56건의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024년 첫 4개월 동안 분쟁으로 인해 4만 7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르완다 대학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주요 분쟁 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등이 있다.
• 분쟁은 기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적 역할

• 한국은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한국의 발전 요인으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기술 혁신, 외교 및 국제 무역, 사회적 안정과 민주화 등이 있다.
• 한국의 경험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한다.
• 예를 들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통일벼 DNA"를 전달하며 농업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은 G20,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국제 시민사회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농업, 의료 보건, 교육과 기술, 행정 인프라, 경영과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주민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히,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중요함.
• 시민사회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통일벼와 같은 기술을 전수하고,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전수를 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현지화(Localization)와 현지 주도 발전

• 국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현지화(Localization)이다.
• 현지화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지 주도 발전:
  •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 그들의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 현지 NGO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기술 전수: 농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산 제공: 초기 단계에서 가축, 농지, 장비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들이 외부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구체적인 사례
  • 방글라데시의 로컬 NGO 인큐베이팅:
    • 방글라데시에서 국제 NGO가 로컬 NGO를 인큐베이팅하여, 로컬 NGO가 더 큰 지역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이를 통해 로컬 NGO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 한-아프리카 협력 사례:
    •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농업 기술(예: 통일벼)을 전수하며,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국제 협력의 핵심 원칙
  • Do No Harm: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참여와 소통: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의 관점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 외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이프가딩(Safeguarding)

•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이프가딩 정책이 필수적이다.
• 세이프가딩은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이다.
  • 예를 들어, 컴플레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하 한다.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세이프가딩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다.
•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글로벌 위상

•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 낮은 편이나, 이는 곧 기회와 가능성을 의미한다.
• 한국은 G20,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제 규범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 특히, 남북 협력 모델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은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활용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와의 협력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국제 회의와 컨퍼런스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