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에 따른 미래 위협과 대응,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림│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국회인구위기특위 자문위원

엣지온 세 번째 세션 주제는 ‘큰 변화에 맞서는 큰 걸음’ 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들여다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인구 현황과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 비율 증가라는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적 구조를 바꿀 것이다’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에 속하지만, 204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이다.
  •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8~19%이며, 2045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 감소의 구조적 문제
  
  ‘인구 감소는 이미 진행 중, 인구 감소를 극복해야 할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적 전환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며,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혁신이 필요하다.’
  • 출생아 수는 1970년대 약 100만 명에서 현재 약 23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 지방 소멸,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
  • 인구 피라미드 붕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회적 갈등, 의료 체계의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 변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
  • 모든 산업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니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산업은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 건설업, 돌봄 산업, 외식업 등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심화되며, 이는 사회적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 주택 시장과 도시 정책
  •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이다.
  • 지방에서는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대도시에서도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 주택 시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 지방 소멸과 지역 불균형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 지방 경제의 쇠퇴는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교육 문제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 교원 수급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심화

• 지방 소멸 현상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20대 여성의 지방 이탈이 심각하다.
  • 지방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 악순환 구조
  • 인구 감소 → 소비 감소 → 기업 철수 → 일자리 감소 → 추가 인구 유출의 순환이 발생한다.
  •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 지역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젠더와 인구 문제

• 젠더 불평등의 영향
  • 여성의 경력 단절,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젠더 문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젠더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청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젠더 문제와 인구 문제에 대한 다층적 접근
  • 젠더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단순히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여성의 경제적 자립, 사회적 지위 향상, 돌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젠더 문제는 계층, 지역, 세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책적 대응과 전략

• 기존 저출산 정책의 한계
  •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출산율 증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 구조적 문제(일자리, 주거비, 교육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청년층의 생애과정 이행 자체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 가족의 행복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을 꿈꾸는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인구 전략
  • 인구 정책에서 인구 전략으로 전환 필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인구 전략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인구 전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교육과 일자리 개혁
  • 교육 개혁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다.
  • 노동 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활성화
  •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 지방 대학의 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연계되어야 한다.

사회적 담론 형성과 시민사회의 역할

• 담론 형성의 중요성
  • 인구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 인구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연결하여 논의하는 담론이 필요하다.
• 시민사회의 참여
  • 시민사회는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별로 인구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정치적 합의와 협력
  • 인구 문제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요구된다.

향후 과제와 제언

• 세대 간 합의
  • 기성세대의 양보와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
  • 청년세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
  •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젠더 문제
  •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 사회구조 개혁
  •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 주거비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