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내외 정치환경과 시민참여: 정당, 유권자, 시민사회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엣지온 세 번째 세션 주제는 ‘큰 변화에 맞서는 큰 걸음’ 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들여다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주요 질문

• 정당이 시민 정치 참여의 주요 무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시민사회와 제도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정치의 재구조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환경과 시민참여: 시민, 시민사회, 정당

지금, 정당은?

• 정당의 변화와 당원 수 증가
  • 정당 당원 수 변화:
    •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정당의 당원 수는 약 387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약 1,06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7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 원내 제1·2당의 당원 변화:
    •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당비 납부 당원은 2008년 약 20만 명에서 2022년 약 3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민주당 계열 정당의 당비 납부 당원은 2008년 약 2만 명에서 2022년 약 14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 당원 증가 현상의 원인
  • 정치결사의 장벽 완화:
    •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입당 시스템 도입과 천 원 단위의 당비 제도는 당원 증가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 시대적 불안감:
    • 기후 위기, 인구 감소, 안보 불안, 일자리 불안 등 복합적인 사회적 불안 요인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를 자극하였다.
  • 정치 효능감 상승: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경험한 것이 정당 참여로 이어졌다.
• 당원 증가의 의의와 과제
  • 민주주의 건강성:
    • 당원이 늘어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정당 조직의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 당원 중심 정당 운영 필요성:
    • 당원이 있는 정당은 정책 공유 및 결정 프로그램, 정보 교환 채널, 신입 당원 환영 프로그램, 윤리 규범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금, 시민사회는?

• 시민사회의 정의와 역할
  • 시민사회의 정의:
    • 시민사회는 국가기구나 시장을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 역사적 역할:
    •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당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며, 시민들에게 정치적 해석과 대안을 제공하였다.
• 시민사회 운동의 변화
  •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전개:
    • 여성, 환경, 경제 정의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 활동가 기반의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주요 단체로는 참여연대(1994년), 환경운동연합(199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89년) 등이 있다.
  • 중앙과 지역의 차별화:
    • 중앙 수준에서는 전문화된 시민단체들이 경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지역 수준에서는 관변단체와 새로운 시민 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 관변단체와 시민운동의 병존
    • 관변단체의 지속성:
      •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관변단체들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새로운 시민 활동의 등장:
    •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 활동이 등장하며 관변단체와의 경합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 시민사회와 정당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

• 정당의 역할:
  •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관심과 욕망을 조직화하고, 공직 후보자를 훈련 및 검증하여 국가 운영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정당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 시민사회의 역할:
  • 시민사회는 정당과 국가기구가 발 딛는 모판이자 뿌리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제는 정당을 통해 정책으로 발전하며, 이는 다시 국가 운영으로 이어진다.
• 정당의 변화 필요성:
  •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 윤리 규범, 정보 교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정당은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이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시민사회는 중앙과 지역, 동네 수준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특히, 관변단체와의 협력 및 경합을 통해 새로운 시민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청치 효능감과 시민 참여:
  • 2016년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경험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험은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 시대적 과제와 시민사회:
  • 기후 위기, 인구 감소, 경제적 불안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사회는 생활세계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정당의 역사적 분업

• 직업 공무원과 직업 정치인의 분업:
  • 근대 이후 직업 공무원과 직업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정당은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정당의 위기와 시민사회의 중요성:
  • 정당이 약화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면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시민의 역할:
  • 시민들은 단순히 정치적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과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장하며, 민주주의는 이를 통해 유지된다.
• 민주주의의 본질:
  •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당대 시민들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2024년 시민사회와 정당의 방향

• 시대적 과제:
  • 기후 위기 대응:
    • 시민사회와 정당은 기후 위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시민 중심의 변화:
  • 시민사회는 생활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당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국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지역 기반 시민 활동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시민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 정당과 시민사회의 상호 보완적 역할:
    • 정당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고, 시민사회는 정당과 정부를 감시하며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시민의 정치 효능감 증대:
    •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여,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