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실체와 대응: 정책 실패 이유와 지속가능한 전환 전략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엣지온 세 번째 세션 주제는 ‘큰 변화에 맞서는 큰 걸음’ 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국내외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를 들여다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 현재 한국 사회는 가계부채, 고물가 등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특히 경제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 노인 빈곤, 저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며, 지난 20년 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시민운동은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 3+1 난제

• 제조업 위기: 넛 크래커 현상과 산업 진화의 단절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은 중국 특수와 ICT 혁명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두 특수가 약화되면서 경쟁력 하락이 가시화되었다.
    • 제조업 성장률 저하, 매출액 증가율 및 수익성 감소, 수출 증가율 급감 등이 나타났다.
    •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의 위기가 심각하다.
  • 한국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된 데 있다.
    •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특수재 생산으로 산업을 진화시킨 반면, 한국은 장치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그 결과, 저부가가치 범용재 부문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넛 크래커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 20년간 10대 수출 품목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은 한국 제조업의 혁신 정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반도체 산업 또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범용재인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은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
    • 특수재인 시스템 반도체는 발전이 미흡하며,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을 고집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RE100 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극화: 심화되는 불평등과 사회 계급화 
  •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높은 비중, 노인 빈곤 등이 주요 원인이다.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이 일본보다 현저히 낮다.
    • 원청-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임금 격차 심화로 이어진다.
  • 최근 부동산 및 자산 시장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상속 및 증여세 인하로 세대 간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계급화가 고착되고 있다.
    • 상위 1%가 전체 배당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등 금융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 탄소 중립과 산업 전환: 탄소 국경세와 RE100의 도전
  •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한다.
  • 한국의 탄소 배출은 산업 부문,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탄소 중립 달성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 203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11.4% 감축한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 철강 산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어려움, 높은 비용, 그린 수소 수입 의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자발적 감축에서 탄소 가격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 강화, 기후 클럽 결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 EU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를 통해 역외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CBAM은 역내 생산품과 역외 수입품의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한국의 대(對)EU 수출 품목 중 철강 부문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수출액이 가장 크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RE100(재생에너지 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 현재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400개 이상이며,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21개 국내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8.9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 한국의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애플, 아마존, ASML 등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TSMC는 RE100 달성 목표를 2040년으로 앞당기고,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RE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 삼성전자는 국내 RE100 이행 계획이 불투명하며, 해외 공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RE100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 탈세계화,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EU는 핵심원자재클럽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 한국은 미국과의 FTA, EU와의 핵심원자재클럽 협력 등을 통해 역내 지위를 확보하고,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 재벌 중심의 경직된 구조:
  •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혁신과 산업 전환이 어렵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재벌 개혁과 산업 구조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하청 구조 개선:
  •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공정한 거래 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 노사정 협력:
  •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업 전환과 녹색 경제:
  •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

• 제조업 혁신과 재편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한국은 기존의 제조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적인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정책적 지원과 투자
  •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경제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사회적 양극화 해소
  • 임금 격차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다.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탄소 배출 감축: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RE100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재정적 지원 및 인프라 제공: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
  • 정책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가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경제 교육과 인식 제고: 시민사회가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및 복지 개혁
  •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