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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노트[엣지ON 1강]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 도전,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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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가 학교 엣지에서는 일 년에 한 번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온라인 통합 과정  엣지ON을 운영합니다. 

엣지ON은 활동가의 통찰력이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방향, 폭, 깊이를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계하며 설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셋째, 사회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활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12강의 질문들을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과 함께 학습하고 대화한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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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실질적인 변화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를 직시해야 가능하다"
    
신진욱(중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엣지 변화도전학과장)


<핵심 질문과 키워드>

  •  시민 사회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시민사회의 근본적 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  시민사회 활동의 변화와 성장


1. 시민사회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시민사회의 정의와 중요성: 시민사회는 국가나 기업과 구분되는 자발적 결사체 영역임.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결사체들이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공간임.
  • 1700년대 중후반, 애덤 스미스의 시대를 위시로 현대 시장경제와 현대 사회의 정치적 질서에서 시민사회의 개념이 처음 체계적으로 논의
  • 시민사회의 이념은 현대 사회의 보편주의 가치와 인권, 평등, 자유 등을 구현하는 데 기여함.
  • 시민사회는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시민사회의 근본적 난점과 과제는 무엇인가?

  • 시민사회의 복잡성과 난점: 정치,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거나 가치 충돌로 발생하며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함.
  • 시민사회의 내적 다양성: 제도적인 위치, 조직화 정도, 법적인 지위 정도 등이 다르고 각각의 스펙트럼에 포함된 개인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
  • 민주화 이후 제도적인 공간이 열리면서 각 의제 영역을 중심으로 애드보커시하는 단체들이 발전하였고, 민주화 직후 시민 사회가 주도하여 대의 정치가 성숙할 때까지 이를 대행하는 역할 자임
  • 신뢰의 문제: 시민사회의 권력화, 정치권 진출, 정치 환경 영향이나 미디어에 의해 생기는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해야 함. 지지자와 간헐적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 시민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적극 대응 필요, 내부적으로는 활동가들의 행복감,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사회의 공익과 개인의 성장에 시너지가 생기는 조직 문화 생성 
  • 자원 조달과 지원기관의 역할 중요,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소통, 활동의 다원화 필요
  • 사회 변화를 위해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방법 찾기

3. 시민사회 활동의 변화와 성장

  • 시민사회는 쇠퇴하고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 갈등적 이슈에 개입하는 정도가 다양화 된 것,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음.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한 변화를 인식하고 그 기반 위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객관화 필요
  • 새로운 도전은 개인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시민 행동의 등장과 제도적 다원화
  • 불법/폭력 시위의 소멸과 개인들의 연결 및 비공식적인 공동체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느슨하지만 넓고 순발력 있는 활동 확대
  • 온라인 정치 활동의 성장


질문과 대화

  • 후속 세대 부재와 관련하여
    • "영원한 영광이 없듯이 영원히 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웨이브가 있어요. 이것을 운동의 웨이브라고 해요.."
      • 시민 운동의 변화 과정을 웨이브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2010년대 청년 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현재 라이더 유니온까지, ‘유니온’ 형태의 다양한 운동 등장, 또 하나의 웨이브는 페미니즘 리부트에서 미투 운동까지. 현재 기후 운동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는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이 변화의 주역인 후속 세대라 이야기하는 청년 세대가 있음. 달라진 경향은 정기적인 장기 후원 보다는 특정 단체의 캠페인 등에 후원하는 흐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기획하는 것,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 기존 운동과 시민 사회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아닌 후속 세대의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청년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 중 개인을 중시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또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과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시민 운동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
    •  ‘지역에 따른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는 민감성 높이기
      • 지방이라는 측면과 로컬이라는 측면: 지방은 한 측면에서는 비서울 시민사회의 의미를 가짐. 로컬은 지역에 기반을 둔 밀착된 비영리 활동의 의미를 가짐. 이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의 다원화 필요. 또한 후원 구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다원화된 구조 필요하며 이때 지역별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사회운동의 다원화에 대하여
    •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간단한 해법이 없다.’
      • 시민 운동과 사회적 경제, 협치 거버넌스 등 ‘제도의 접경지대’를 이해하는 것 필요함
      • 다원화된 시민사회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제와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시민운동가에서 공익활동가까지,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 "이제 운동가와 비운동가라는 심연이 있다기보다 다양한 연속선상에서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를 하는거죠."
      • ‘운동가의 삶’을 살 것이란 실존적 결단의 시대에서 확장된 개념의 시대로 이행, 공익 활동가, 비영리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활동 대상이 확대되면서 개념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