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는 한국사회 전환의 방향, “우리는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

노동, 사회연대경제, 고립·은둔, 돌봄의 이정표 찾기

국제규범이라는 나침반으로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읽고 활동의 이정표를 찾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노동, 사회연대경제, 고립·은둔, 고령화와 돌봄 문제는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세계 각국 역시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 정책 권고를 제시해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엣지ON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노동, 사회연대경제, 고립·은둔, 고령화와 돌봄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s)’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과 사회연대경제는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과 공정한 사회를 경제적 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두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시민의 노동권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영역입니다. 고립과 은둔, 고령화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도 사회적 관계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 급변하는 노동 환경, 다시 보는 국제노동기준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노동기본권 지표를 통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알아봅니다. 또한 플랫폼·이주·비정규 노동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해 알아봅니다. 

•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제사회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ILO 노동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 국제 기준으로 보는 한국은 ‘일하기 좋은 나라’인가? 
• 변화하는 노동의 유형(플랫폼 노동 등)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 한국의 노동/시민사회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활동방향은 무엇인가?

호혜협력, 연대의 경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 해외 사례와 글로벌 지표로 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는 호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연대경제는 불평등과 돌봄, 일자리, 지역소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경제·사회 전환의 주체로 주목받아 왔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되어 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와 사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으로 발전해 온 배경을 알아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봅니다.

• 사회연대경제가 추구하는 사회 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 해외 각국의 사회연대경제관련 법, 제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 사회연대경제관련 국제기구의 중요한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은? 
• 사회연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의 과제는?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적 연결’에 관한 국제기구의 지표와 대안으로 보는 한국의 고립·은둔 대응 과제

우리 사회의 고립·은둔은 불안정한 노동, 빈곤, 주거와 돌봄의 공백, 관계의 단절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납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고 실패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부족한 사회에서 고립·은둔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제사회가 ‘사회적 연결’의 관점에서 고립·은둔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 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고립·은둔 현황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와의 연결을 잃게 되는지, 또한 연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 고립·은둔에 관한 정의 
• 한국 사회에서 사회와의 관계 단절을 만드는 주요 요인은? 
• 사회적 연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주요 흐름은? 
• 사회적 연결을 위한 제도, 정책적 방향은? 
•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초고령사회의 돌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국제 기준으로 보는 한국 돌봄 정책의 전환 방향

누구나 나이가 들고,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돌봄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의 책임에 기대거나 개인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돌봄 현실을 살펴보고,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할 제도와 정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돌봄에 관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전환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권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의 사회적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가? 
• 돌봄과 관련한 제도, 정책 현황과 개선의 핵심 방향은? 
• 국제기구(ILO, OECD 등)는 돌봄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돌봄받을 권리’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