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서술된 사례들이 너무 과거의 것이다. 책이 쓰여질 당시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트럼프의 재선,한국의 계엄 등) 책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졌다. 주 사례가 미국중심이라 이해가 어려웠다.
권력자들의 행태는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가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책은 제동없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는 당원민주주의의 강화가 ‘선’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책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도자들을 필터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서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이 집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할지 어렵다. 예를들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공직자들은 박찬대를 지지했지만, 당원들의 투표로 정청래가 당선되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모양세일 수 있는데, 한국 정서상 좋은 변화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논의는 민주노총 직선제 도입에 대한 논쟁과도 비슷한 지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처음 직선제를 도입할 때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뽑을 때에 비해서 대의원대회의 위상일 추락하는 우려들이 있었다.
저자가 너무 보수적인 정당주의자라고 느꼈다. 계급투쟁,혁명 변화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역동성을 모두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책에 대한 논의
과거 녹색당 내부 의견 중에 사회적인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조직은 내부 민주주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그런 조직은 어떤 선호도에 따른 요구 배치가 아닌 정치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결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내부 민주주의는 그런 지점을 어렵게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 생각해볼만한 지점이 있다.
극우세력과도 대화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상대를 적으로만 규정하고 ‘절멸’시키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전제는 상대가 적이 아닌 변화가능한 동등한 존재 및 시민이라는 것이다. 절멸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대화하고 만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
저자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권력(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권한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자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꼭 필요했을까? 하는 고민이 된다. 그 탄핵 이후 사법부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리게 되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화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권한을 자제하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장관,검사,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탄핵해버린다. 정치의 과정으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부가 너무 강력하다.
가정이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하야’로 정권을 내려놨다면 현재와 정치적 국면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었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같은 사람들도 임기내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임기를 마치고 수사를 받아서 구속되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박근혜에 비해서 민주적인(?) 절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한국정치의 모델 ; 인동초?’
책에서 저자는 미국은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변한다. 어떻게보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신들만의 확고한 정신과 모델이 있는 셈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신 혹은 모델이 있을까?
사실 한국정치에 과거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지금처럼 서로를 고발하고, 극단적으로 공격했다는 자료를 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회 회의록에 보면 사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종종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지고 보면 좌우를 막론하고 계승할만한 정신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이나 기타 사유로 임기가 중단되지 않고 끝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 등장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인가..? 위성정당처럼..?)
저자가 양당제를 제외한 정치모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다당제를 오래 유지해온 한국의 정치 구도에서는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보정당들이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 북클럽 이름 : 자고로론
#. 모임 일시/장소 : 2025.09.25.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실
#. 참여자 : 정혜용, 이대희, 김재섭, 설재균
#. 사진 (2장) :
#. 진행 내용 (운영자)